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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총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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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릴라T/    작성일 20-04-20 17:22/    조회 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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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지주회사,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율

종전의 초과를

종전의 이상을

이상으로

이하로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이자율

2.1%

1.8%

이월분 기부금 공제

해당사업연도 적용 후

잔여 한도 시 이월분 공제

이월분 공제를 우선적용 후

해당사업연도 지출분 공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금액 연 2,4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 수입금액의 0.2%

100억초과 500억 이하 :

2,000만원 +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1%

500억 초과 :

6,000만원 +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3%

기본금액 연 3,6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 수입금액의 0.3%

100억초과 500억 이하 :

3,000만원 +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2%

500억 초과 :

11,000만원 +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3%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연구개발목적의 사용분 제외대상 추가

처분후 10년차 잔여액 전액

손금인정

처분후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 손금인정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 범위 1,000만원 이하

손금인정 범위 1,500만원 이하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허위 발급금액의 2%

허위 발급금액의 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

과세기간 말 다음달 25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국내원천 기타소득 : 15%원천징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

 

수취금액의 20%

증빙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필요경비 불인정 지출분은 제외 함

대손금 손금산입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분(특수관계인 거래분 제외)

중소기업 6월경과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 20만원 이하

대손금 인정 30만원 이하

소액 수선비 즉시 손금산입범위

300만원 미만 수선비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상각 적용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 자산

어구,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등

금형은 제외 함

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성실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간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주소변경 시 자동정정 허용)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실제공급가액과의 차액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시행 신탁재산의 처분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부동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이자율

2.1%

1.8%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신선·건조·냉동·냉장한 것

2억이하 개인 음식점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202112/31까지)

과세유흥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2/102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명서류 제출 시에도 공제 허용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납부

개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미만) 추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세액

15%

21%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대상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추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적용기한

2019.12.31

2021.12.31. 2년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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