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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총 정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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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릴라T/    작성일 20-04-20 17:15/    조회 295회

본문


항 목

종 전

(2020) 개 정

[ 국세기본법 ]: 공통적용 대상 임

용어변경

신고기한일

납부기한일

통신날짜도장

우송일수

신고기한 만료일

납부기한 만료일

우편날짜 도장

배송일수

납세고지서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미납분)

 

일반우편 송달 가능

체납가산금(중가산금): 2019

1.2%

0.7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1.8%

국세부과 제척기간

 

역외(국외)7(사기,부정 15)

국외자산 국외용역거래의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40%

60%

가산세 감면(수정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6개월 이내 20%

1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가산세 감면(기한후 신고 시)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기한후 신고(무신고 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세액×3%)+(세액×0.025%×지연일수)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세액×3%)

100만원 이상은 종전과 동일

[ 소득세법 ]

퇴직후 수령 직무발명보상금

계약의 위약·해지 위약금 배상금

 

300만원 이내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임원퇴직금 일정한도

산정 기준금액의 3배수 범위내

산정 기준금액의 2배수 범위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금액 연 2,4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 수입금액의 0.2%

100억초과 500억 이하 :

2,000만원 +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1%

500억초과 :

6,000만원 +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3%

기본금액 연 3,6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 수입금액의 0.3%

100억초과 500억 이하 :

3,000만원 +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2%

500억초과 :

11,000만원 +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3%

근로소득공제

-

2,000만원 한도

벽지근무수당 비과세

벽지지역, 도서지역

벽지지역, 도서지역, 해당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에서 제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주택임차차입금 기준이자율

2.1%

1.8%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구입임차·비용 영수증 등 첨부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 첨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만료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10%(300만원한도)

증빙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필요경비 불인정 지출분은 제외 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승마투표권 등 1건당 500만원 미만

승마투표권 등 1건당 200만원 미만

이월분 기부금 공제

해당사업연도 적용 후

잔여 한도 시 이월분 공제

이월분 공제를 우선적용 후

해당사업연도 지출분 공제

현물기부금 평가액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지정기부금:Max(시가,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허위 발급금액의 2%

허위 발급금액의 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

과세기간 말 다음달 25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양도

기타소득

양도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요건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별 익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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